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론 부상 ===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인 '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'는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조사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을 통해 추가 증거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. 반면 검찰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조사를 통해 박 모 씨가 범행 며칠 전과 범행 전날 '사람이 죽었을 때', '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'를 검색한 기록을 찾아내어 '''사람을 죽일 계획적인 의도'''가 있음을 입증하여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.[* [[http://sports.hankooki.com/lpage/sisa/201811/sp20181103073804137040.htm|거제 살인사건' 피의자, 범행 전 '사람 죽었을 때' 검색하기도...19일 첫 재판]], 스포츠한국 속보팀, 2018. 11. 3.] 이러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능력을 보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[[검경 수사권 조정|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]]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.[*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2BLFfNOqvI|거제도 살인 목격자 "범인 잡았는데 경찰에 혼났다"]], YTN, 이승민 앵커,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최진녕 변호사, 2018. 11. 1.]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측 주장대로 이뤄졌다면 이러한 사건이 경찰에 축소/은폐되더라도 손 쓸 방법이 없어진다. 이 사건도 명백한 살인 사건을 상해치사로 경찰이 축소한 것을 검찰에서 바로잡은 것이고 [[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]]에서도 [[김성수(범죄자)|김성수]]의 동생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풀어줬다가 뒤늦게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하는 등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.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기에 논란이 되었다.[*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108&aid=0002739094|민갑룡 경찰청장 "거제 살인사건...고의 인정 어려운 점 있었다"]], 스타뉴스, 이원희 기자, 2018. 11. 2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